2003년! 재테크하는 방법부터 달라진다.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2003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재테크>

금년부터 다양한 금융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먼저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 보장성보험료까지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료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망률 등 일부 위험률이 하락하여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등은 보험료가 인하 되는데, 보험사에서 작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변경 판매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망률인하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므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중인 소비자는 변경판매되는 3월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

올해는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및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변경 시행되므로 보험료 부담등으로 보험가입을 미루워왔던 소비자도 올해는 종신, 암, 건강 등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보험사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작년 12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의 신체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노트북 등 소지품도 보상이 되는 등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므로 자동차사고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변경 시행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금년 1월 시행
연간 70만원에서 연간 100만원(금년 납입분부터)으로 확대된다(소득세법제52조).
- 세금 감소효과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적용방법 변경 : 금년 1월 시행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소득세법제14조) - 세금 감소효과

3.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연금수령시 과세대상 축소 및 중도해지시 가산세 인하
:금년 1월 시행
- 연금수령시 240만원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으나 실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조특법제86조의2)
-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를 연간 불입액(240만원 한도) 누계의 5%에서 2%로 낮아진다
(조특법제86조의2)
→ 보험소비자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유지하고 노후를 대비하여 신규로 연금 저축의 가입을 고려하라

4. 제4회 경험생명표 적용: 작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작년 12월 신상품부터 4회 경험생명표상의 사망률을 보험상품에 적용되어 대부분 상품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금감원 인가).
→ 가입을 미루워왔던 소비자는 올해 가입을 적극 검토하라

5. 보험상품 인터넷가격공시 시행 : 작년 12월 기시행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보험상품에 대해 개인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내역(보험료, 해약환급금 등) 파악 가능

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금년 1월 사고분부터 적용
- 보험사고시 보상을 받으려면 알아두면 좋다.

(1) 대물배상에서의 면책대상 축소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예- 노트북, 골프클럽 등>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소지품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반지, 시계, 안경 등> 제외)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2) 자기신체사고에서 자연재해 피해 보상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보상한다.

(3)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범위 확대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신체담보 보험금에서 제외했으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는 자기신체 사고담보로 보상한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확대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 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보상 대상자(피보험자)를
달리했으나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 등과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5)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확대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보상한다.

(6) 대인배상 사망자 위자료 인상

연령	현행	변경	증가액
20세이상 60세미만	3천 2백만원	4천 5백만원	13백만원
기타 연령	2천 8백만원	4천만원	12백만원

(7) 대물보상에서의 대차요금 보상범위 확대
대차료는 실비의 80%만 보상, 부품조달기간 및 부당 수리지연기간은 대차료 산정시
제외했으나 대차료 전액에 대해서 수리지연기간을 포함하여 수리완료 시까지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