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괜찮을까?

보험회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괜찮을까?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촉발되었던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최근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사건에 이어 세계최대보험사 AIG 위기설까지 등장하면서 극에 달한 듯 하다.

그렇다면 만약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내 보험은 괜찮을까?

보험사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등과 달리 사회보장적 공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예금자보호제도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이나 퇴직보험 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며,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액은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경영상태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제도라는 것이 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등과 관련하여 지고있는 지급준비금 등 각종 채무에 대한 이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 대부분 100%를 초과하고 있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초과 부분에 대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또한 보험에는 우량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이 있어 소비자는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기존의 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몇몇 보험사들이 없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계약은 대부분 대형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이왕이면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이러한 불안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한 보험사에 너무 많은 계약을 집중해서 가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