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이후 보험료 변경과 실손의료보험 변경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5년 3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보험사들의 상품이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주기로 변경되다가 최근에는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품의 변경 주기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통적인 변경사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4월은 여전히 보험상품의 변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2025년 4월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상품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변경이 될 예정이다.

● 2025년 4월 보험료 변경 요인

2025년 4월에 거의 모든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가 변경될 예정인데, 공통적인 사항과 각 보험사별 사항들이 나뉘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무해지보험의 해지율 변경
우선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무해지보험에 적용되는 해지율 변경이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 기간 중 해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부만 지급하는(저해지 경우) 대신 일반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해지율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보험사별 자체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보험료 경쟁 등으로 지나치게 예정해지율을 높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일정한 가이드를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보험사가 해당 기준 하에서 예정해지율을 적용하여 무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이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한 보험사의 4월 변경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유병자관련 상품은 보험료가 5~10% 정도 인상되고, 성인이 주로 많이 가입하는 종합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0~15%, 그리고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자녀보험의 경우에는 20~25% 이상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특정한 보험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예정이다.

무해지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거의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 최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의 종합보험, 유병자보험, 자녀보험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무해지상품의 비중이 94.9%, 90.6%, 71.4%, 67.9%, 54.6%으로 5개사 합산으로는 78.4%에 이르고 있다. 즉, 손보사 주력인 장기보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무해지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무해지상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저축 등을 제외한 일반 보장성 즉,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비중이 75% 이상인데, 역시 이 중 갱신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듯 무해지보험의 보험료 변경은 보험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정이율 인하
우리나라 기준금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3년 1월 3.5%를 최고점으로 하여 2024년 까지 이어지다 2024년 10월 3.25%로 인하하기 시작하여 11월 3%로 추가 인하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추가로 2.75%로 인하되어 5개월 사이에 0.5%가 인하되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시 인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년도까지 금리상승기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같이 인상하여 반영해 왔는데,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예정이율 인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예정이율은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아니고 각 보험사별로 달리 적용하는데, 이미 전년에 예정이율을 높였던 보험사들이 여럿 있어서 2025년에는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4월부터 반영하는 보험사도 등장할 수 있다.

예정이율을 인하하게 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예정이율의 변경 폭과 적용하는 상품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 변경시에는 10% 전후의 인상은 예상된다.

예정이율과 무해지보험의 해지율 조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보험료는 20%에서 최고 30 내지 40%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

- 위험률 변경과 사업비 변경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한 상품의 여러 가지 손익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 적용한 위험률에 비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 해당 위험률로 인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위험률을 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는 각 보험사들이 나름 공격적인 상품 운영을 많이 했는데, 이로 인해 몇몇 특정 상품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져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이미 이러한 위험률 조정을 한 보험사도 있는데 향후 이러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위험률 변경도 적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도 일부 조정을 하여 보험료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손의료보험 변경

2025년에는 실손의료보험도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관련 과잉 진료 논란 등으로 손해율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2021년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된 이후 4년만에 5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크게 중증과 비중증 등으로 구분하여 중증의 경우에는 현재와 유사하게 적용하지만, 비중증의 경우에는 보장한도를 최고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본인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기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 가입자와 2012년 이전 2세대 실손가입자들도 일부 보상 등을 통한 재매입을 하여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세대에서는 보장하지 않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일부 보장은 추가로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변경이 진행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존 1.2세대 가입자들까지 재매입 등을 통해 변경이 되면 실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현재보다 많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변경으로 인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분석을 통하여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