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차량 도난에 의한 보험금 지급액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도난차량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 2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도 4 ~ 6월에만 67억원이 지급돼 이런 추세라면 연간 2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심지어 각종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난범들이 속출하면서 차량 도난 사고가 급증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이란 매우 좋은 제도이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게 해주고, 또 사회를 안정시킨다. 모인 보험료는 산업 자금화하여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곤 한다.

그 첫째가 보험 범죄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지난해에 적발한 보험범죄 건수는 모두 8,697건, 금액으로는 529억900만원으로 2002년(5,673건, 354억4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53.3%, 금액은 49.4%가 각각 증가했다.

2002년의 증가율 21.2% 및 0.1%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도난차량 보험금의 증가도 보험 범죄의 증가율과 비슷하다.

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의 형태로는 부실 고지, 과다한 보험가입 등의 사기계약, 고의적인 사고, 사고의 위장 등이 있다.

또 범죄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하곤 한다. 심한 경우에는 주의 부족과 고의가 구분되지 않는 때도 있다.

보석 가격이 하락할 때 보석상의 도난 사고가 잦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건물에 화재가 자주 나는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최근의 도난 차량 보험금 지급의 급증도 보험이 초래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다.

서병남 인스밸리 대표 suh4048@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