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제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보험과 세제

2004년 우리나라의 보험세대가입률이 94%로 100가구 당 94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는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세금혜택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여기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세제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와 보험계약이 끝났을 때로 나누어 살펴보자.

보험계약 유지시
보험계약 유지 시에 적용되는 세제내용으로는 보험료소득공제가 있다. 보험료소득공제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 중에서도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가 만기 생존 시 받는 금액 이하인 보험상품들을 말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장성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종신보험, 정기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장성보험의 공제액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70만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계약을 말하며,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전용보험도 보장성보험이므로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둘 모두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을 먼저 받고, 기타 일반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보험은 1994년부터 2000년 말까지 판매되었던 상품으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대하여 총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시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후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중도해지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이 없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10년(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10년 이후 해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다.

여기에서 가입시기가 1996년부터 2000년 말까지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기준이 5년이며,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가입한 계약인 경우에는 7년이다. 즉, 2000년 1월에 가입한 저축보험을 2005년 1월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비과세 적용기준인 5년이 지났으므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온 것처럼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도 변경되어 왔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말까지는 24.2%, 2000년에는 22%,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6.5%가 적용되었으며, 올해부터는 15.4%가 적용되고 있다.
이자소득세는 가입시기가 2000년이라고 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모두 2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기간에 따라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해지시 이자소득이 있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5년이내 해지시에는 4.4%의 해지추징세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해지시 이자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5년이내 해지 시에는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일반연금보험(비적격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만기(생존) 시
보장성보험의 만기보험금은 이자가 없으므로 세금이 없다. 저축성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비과세 적용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금이 없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게 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처리된다.

사망시
사망시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나, 모든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속금액은 피상속인(사망보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이 보험료를 내는 계약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상속금액은 지급받는 보험금 중 전체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비율만큼이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보험금 전액이 상속금액이 된다. 그러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상품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사망시 상속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된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공제되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재산의 20%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