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세금이 보인다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눈먼 세금을 잡을 수 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장대상) 및 보험수익자(보험금 타는 사람)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즉,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세금을 줄이거나 안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험과 관련된 절세법 알아보기

-. 현금보다 보험상품으로 상속받아라
세법에 의하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소득공제(보험,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를 받을 수 없으므로(1997.12.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를 줄이려면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세금없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금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눠진다.

보험금과 세금 (표 1)
구 분	보험금	계약자=수익자	계약자≠수익자	보험상품	공제한도
증여세	생존보험금 (피보험자 생존)	없슴	증여세 부과 (단, 공제 가능)	저축보험 연금보험	기간 : 10년 이상 배우자 : 5억원 자녀 : 3천만원 (미성년자 : 15백만원)
상속세	사망보험금 (피보험자 사망)	없슴	상속세 부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즉시연금보험 (상속형)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낸 보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용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속용 보험상품 알아보기

그러면, 상속으로 활용 가능한 보험상품을 살펴보자.
이론적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종합금융자산관리의 개념으로 보험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종신보험을 통한 稅테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 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반면에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은 모든 사망원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같지만 평생동안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비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받으므로 정해진 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이경우 주로 활용되는 상속형의 보험설계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가지이다.이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보험은 은퇴자나 퇴직자를 겨냥하여 만든 상품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예치한 뒤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현재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등 3가지 종류가 시판되고 있다. 이 중 상속형을 활용하면, 부모(60세 기준)가 1억원을 예치할 경우(올해 3월 공시이율 6%, S생명) 부모는 15년 동안 매월 41만원씩 연금을 받고 15년 후 원금 1억원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하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그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절차와 요령

-. 먼저, 보험금, 예금 등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조회제도를 통하여 확인하라.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보험,예금,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조회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종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를 받으려면 호적(제적)등본과 사망신고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상담센터(ARS전화 02-3786-8530∼40)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외에도 증권,보험,신용카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사실까지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포함)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라. 이 경우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라.
증여세도 물지 않고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증여하고, 그 증여된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족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보험가입자에 더 유리하다. 또한 부득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보험료보다는 사망보험금이 훨씬 커서 그 만큼의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가능한 증여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수익자를 같게 하라.
즉, 가족(상속인)이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자녀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아예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참고 : 종신보험명품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